2019. 1.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8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19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19년 주요업무 계획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◦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◦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◦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◦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◦ 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재 정 과 장
				마 우 천
세정담당			징수담당					세외수입담당				재산세담당
조 윤 기			황 의 흥					김 정 권				황 종 연
▪지방세 제도운영 ▪지방세 부과 ▪세무조사			▪체납지방세 징수 ▪체납처분 ▪지방세 일일결산					▪세외수입 관리 ▪자금운용·관리 ▪이월체납액 징수				▪재산세 부과 ▪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▪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계약담당							재산관리담당
임 창 완					박 종 만							양 병 오
▪원인행위및지출 ▪세입세출외현금관리 ▪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작성					▪공사·용역· 물품 계약 ▪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▪관급조달구매							▪공유재산관리 ▪청사관리 ▪공용차량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9	1	8	12	13	5
현 원	37	1	11	15	3	7
증 감	△2	-	3	3	△10	2

□ 2018년 지방세 부과·징수 현황

[ 2018.12.19.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	미납액 (D)	목 표 달성율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59,288	56,528	54,303	351	1,874	91.6	96.1
도세	소 계	26,925	24,279	23,646	50	583	87.8	97.4
	취 득 세	17,520	15,821	15,576	0	245	88.9	98.5
	등록면허세	1,468	1,545	1,541	0	4	105.0	99.7
	등 록 세	0	61	61	0	0	0	100
	지역 자원시설세	978	1,084	980	24	80	100.2	90.4
	지방교육세	6,618	5,367	5,256	5	106	79.4	97.9
	과년도수입	341	401	232	21	148	68.2	57.9
시세	소 계	32,363	32,249	30,657	301	1,291	94.7	95.1
	주 민 세	1,098	1,198	1,154	0	44	105.1	96.3
	재 산 세	6,592	7,095	6,759	37	300	102.5	95.3
	자동차세	10,058	9,050	8,908	0	141	88.6	98.4
	지방소득세	8,515	8,765	8,515	25	225	100.0	97.1
	담배소비세	5,500	4,779	4,779	0	0	86.9	100
	과년도수입	600	1,362	542	239	581	90.3	39.8

□ 2018년 세외수입 부과·징수 현황

[ 2018.12.19.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 2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21,667	23,051	20,746	150	2,155	95.7	90.0
	경상적세외수입		10,891	9,387	9,167	0	220	84.2	97.7
		재산임대	362	210	135	0	75	37.3	64.3
		사 용 료	3,724	3,362	3,231	0	131	86.8	96.1
		수 수 료	1,787	1,747	1,734	0	13	97.0	99.3
		사업수입	1,830	1,406	1,405	0	1	76.8	99.9
		징수교부금	635	614	614	0	0	96.7	100.0
		이자수입	2,553	2,048	2,048	0	0	80.2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10,776	13,664	11,579	150	1,935	107.5	84.7
		재산매각	262	130	129	0	1	49.2	99.2
		부 담 금	190	230	194	0	36	102.1	84.3
		과징금및과태료등	985	1,226	1,015	0	211	103.0	82.8
		기타수입	8,889	10,244	9,915	0	329	111.5	96.8
		과년도수입	450	1,834	326	150	1358	72.4	17.8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건 축 물	자 동 차	법 인	비 고
합계	752,218천㎡ (100%)	48,659건 (100%)	43,839대 (100%)	1,372업체
과세	476,968천㎡ (63.4%)	35,022건 (71.9%)	41,585대 (94.9%)	1,192업체 (영리법인)
비과세 감 면	275,250천㎡ (36.6%)	13,637건 (28.0%)	2,254대 (5.1%)	180업체 (비영리법인)

□ 공유재산(일반재산)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필 지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0,614	36,140	39,927	35,911	687	229
행정재산	39,896	29,404	39,230	29,195	666	209
일반재산	718	6,736	697	6,716	21	20

□ 공용 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196	53	26	101	16
본 청	106	18	19	55	14
직 소 기 관	26	10	4	11	1
사 업 소	13	0	0	12	1
의 회 사 무 국	4	2	2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18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◦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□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(세입증대분야) 발표대회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장관) □ 2018년 전북 상․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(시상금 40백만원) □ 2018년 전북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사례 발표(최우수상) □ 2018년 전북 세외수입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(시상금 3백만원) □ 2018년 전북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(우수상) ◦ 청사창고 증축에 따른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18년 부과액 : 810억원 (당초 대비 31억원 3.8% 증가)

- 지 방 세 : 594억원 (당초대비  1억원 0.12% 증가)

- 세외수입 : 216억원 (당초대비 30억원 13.9% 증가)

□ 지방세․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 : 1,306백만원 징수 (지방세 1,202, 세외수입 104)

◦ 압류, 공매 등 체납처분    : 1,408백만원 확보(지방세   921, 세외수입 487)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: 163대 /110백만원 (지방세 138대 / 83, 세외수입 25대 / 27)

□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         : 2,048백만원

◦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:  330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 공사·용역·물품계약,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: 22,440건 / 470,018백만원

□ 청사창고 증축 및 부대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

◦ 창고 증축 330㎡, 리모델링 574㎡, 주차장 정비

◦ 부대사업 :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별관 리모델링, 옥상 방수 등

	아쉬운 점
◦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는 어려움이 있었음

2019년 중점 추진방향

친절한 세정운영 및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

	중 점 추 진 과 제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 - 위택스,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서비스 제공 -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 기여 ◦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-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숨은 세원 발굴로 세입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-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운영으로 지방세수 증대 강화 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토록 사업부서 협조 - 적정한 사업규모 조정으로 관내 입찰 및 지역 생산품 구매 ◦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-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추진 - 활용가능 재산 발굴․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

2019년 주요업무 계획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□ 개    요

◦ 지방세입 목표

(단위:백만원,%)

구 분	2019년 목표액 (A)	2018년 목표액 (B)	증감율 (A/B)	비고
계	59,655	59,288	100.6
도 세	26,570	26,925	98.7
시 세	33,085	32,363	102.2

□ 추진실적

◦ 납세자 홍보 및 사전 안내 강화로 자진납부율 제고

-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현수막, 고지서, 안내문 발송 등
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가상계좌, 신용카드 할부 납부, ARS 간편납부시스템

-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: 9,180건 / 1,913백만원 중 191백만원 절세효과

⇒ 계획대비 실적 : 8,300건 / 9,180건으로 110% 초과 신청

◦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: 2018년 취득세 감면분 1,614건

※ 2017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기 부과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

◦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로 세무민원 최소화

- 인허가 부서의 후속민원 안내 협조 체제 구축

- 상속, 건축,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취약분야 안내문 발송

◦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과세형평성 제고

- 신고 누락, 비과세․감면 사후 일제조사를 통한 부적정 감면분 추징

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□ 개    요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56,528	54,303	351	1,874	96.1
도 세	24,279	23,646	50	583	97.4
시 세	32,249	30,657	301	1,291	95.1

(2018.12.19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,%)

□ 추진실적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2회) : 38,960건 / 1,202백만원 징수

◦ 체납자 재산압류(부동산·차량) : 4,685건 / 2,054백만원 (3,401건 / 921백만원 징수)

◦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처분 의뢰 : 19건/ 83백만원

◦ 체납자 채권(예금·급여) 압류/추심    : 210건/ 25백만원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      : 138대/83백만원(123대/47백만원 징수)

※ 2018 상․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분야 우수기관 선정

※ 2018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사례 발표 최우수 수상

※ 2018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(세입증대 분야)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 장관)

□ 금후계획

◦ 고질·고액체납자(100만원 이상) 징수팀 상시 운영 : 1개팀 3명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              : 연2회(상·하반기)

◦ 체납처분 확행으로 조세채권 확보 :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급여 등

◦ 고질·고액체납자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적극 실시

◦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  : 수시

※ 목표 :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달성

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

(2018.12.19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194	6,000	106	3,550	88	2,450	1.4~1.75	20	19	1

◦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

(2018.12.19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이 월 체납액 (A)	목표액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비율
			계(=C+D)	징수액(C)	결손(D)		징수 (C/A)	목표 (C/B)
일반회계	1,834	450	476	326	150	1,358	17.8	72.4

※ 과년도 수납분 148백만원 과오납환급 조치 ⇒ 실제 징수액 474백만원, 징수율 23.9% 달성

□ 추진실적

◦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: 2,048백만원

- 시금고 일평균 공금 잔액 최소화 ⇒ 1억원 이하

◦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실시

- 고질·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       : 1,410건 / 487백만원

- 무재산·행방불명 등 결손처분       :  432건 / 150백만원

◦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     : 2회(상/하반기), 104백만원 징수

□ 금후계획

◦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

- 자금 소요시기 분석을 통한 적기배정 및 신속집행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- 주기별 보조금 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 점검

◦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

- 과년도 이월체납액 인수 및 고액·고질체납자 체납처분 확행

-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연 2회(상/하반기)

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‧건축, 토지) 목표 : 91,980건 6,937백만원(전년 목표대비 5.23% 증)

- 주택‧건축 : 40,530건 3,477백만원        - 토지 : 51,450건 3,460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: 1월 1일 기준 : 20,362호,  6월 1일 기준 : 217호

□ 추진실적

◦ 2018년 재산세 부과 7,095백만원, 징수율 95.3%

- 주택 1,2기분 : 27,836건 / 1,733백만원  - 건축물 : 11,938건 / 1,785백만원

- 토지 : 50,388건 / 3,576백만원

◦ 개별․공동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연계구축    : 34,016호/321,024필지

※ 전년대비 상승률 : 개별주택 3.4%, 공동주택 3.0%, 지가 5.9% 상승

건축물 신축가격 2018년 69만원/㎡(국세청 고시)

◦ 2018년 기준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결과

- 1.1 기준 20,202호(4.30일 결정공시), 6. 1기준 205호(9.28일 결정공시)

□ 금후계획

◦ 비과세‧감면, 중과세,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  : 연중

◦ 개별주택 신․증축, 멸실 건물, 분할․합병 토지 현황조사 및 정비    : 9~11월

◦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         : 수시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: 7월(주택·건축물), 9월(1/2 주택, 토지)

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계약업무 통합 : 사업소, 읍면동 일정규모 이상 본청 입찰 및 계약

- 공 사 (종합2억원, 전문1억원, 기타8천만원 이상), 용역·물품 (5천만원 이상)

□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, 전문화 추진

◦ 관내 지역업체 현황 (전체 552개 업체)

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
종합건설업	41	통신·소방업	29	토목설계업	17
전문건설업	345	문화재수리업	6	폐기물처리업	4
전기공사업	65	산림사업	34	농공단지구매업	11

□ 추진실적

◦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

◦ 2018년 계약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 / 백만원)

구 분	계		관 외		관 내		비고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4,171	118,461	622	65,706	3,549	52,755
공 사	1,018	64,508	92	40,127	926	24,381
용 역	782	20,611	65	9,485	717	11,126
물 품	2,371	33,342	465	16,094	1,906	17,248

- 하도급 계약현황 : 80건 / 15,980백만원(관내 43건 / 7,173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◦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권장(공고문 명시)

- 공사 착·준공시 사급자재(장비·인력) 사용계획(내역)서 제출

◦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: 관내 → 도내 → 타 지역(물품 구매사유 첨부)

◦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(인력·장비)업체 사전공지로 체불임금 일소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0,614	36,140	39,927	35,911	687	229
행정재산	39,896	29,404	39,230	29,195	666	209
일반재산	718	6,736	697	6,716	21	20

□ 추진실적

◦ 실 태 조 사 : 일반재산 : 718건 / 행정재산 : 39,896건

◦ 실태조사 정비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지목변경	면적정비	분할	합병	재산관리관변경	용도폐지	누락재산등록
695	167	9	17	87	194	17	204

◦ 매 각 완 료 :    26건       2,777㎡       105,507천원

◦ 대 부 계 약 :   402건    241,911㎡       34,146천원 징수

◦ 변상금 부과 :     5건      1,195㎡        2,089천원 징수

□ 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실경작 대부자·연접지 소유자 위주 매각 가능 재산 발굴

- 매수신청서 접수

◦ 공유재산 실태조사(45개부서 재산관리관)              : 2019. 4~10.

- 공유재산 현지조사 및 변동사항 반영, 누락재산 발굴

- 행정재산의 관리관 변경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

◦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·징수           :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·징수       : 연중

공공청사 유지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및 유휴청사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총사업비 : 45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6건

□ 추진실적

◦ 청사 유지보수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50백만원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◦ 청사 노후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                 :  50백만원

- 냉난방용 순환펌프 2대 및 부속배관 교체

◦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           :  30백만원

-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(연 2회) 시설물 정비

◦ 청사 옥상 방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170백만원

- 3, 5층 옥상 2,276㎡, 폴리우레아 공법

◦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:  80백만원

- 존치 : 3실 10과, 조정 배치 : 9과

□ 금후계획

◦ 청사 유지보수공사(250백만원)                    : 2019. 1. ~ 12.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◦ 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(10백만원)    : 2019. 2.

- 정기검사(3년 1회), 전기설비 안전진단(특고압, 고압 수전설비)

◦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 공사(50백만원)           : 2019. 1. ~ 3.

◦ 민원실 UPS설치 공사(30백만원)                  : 2019. 3.

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향교동 350-1(구 상수도사업소) 일원

◦ 사 업 비 : 4,600백만원(설계비 2억, 공사비 40억, 철거비 4억)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2020. 6.

◦ 사업규모 : 3층 1,840㎡

◦ 사업내용 :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

□ 추진계획

◦ 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월 ~ 2월

◦ 공사 발주 및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준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6월

□ 기대효과

◦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다기능 청사 확보로 주민만족 추구

◦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개선으로 사무능률 향상

◦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의 도모

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일원

◦ 사 업 비 : 370백만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사업내용 : ESS 1식 외 부대시설

◦ 설치근거

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에 따라

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

의무적 설치해야 함(시청사 계약전력 : 1,400KW)

□ 추진계획

◦ 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월

◦ 감리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2월

◦ 공사입찰 및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월

◦ 준         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하반기

□ 기대효과

◦ 청사 전력피크 억제 활용할 경우 충전요금 및 기본요금, 사용량 절감

◦ 충전요금 할인 경부하 시간대(23시~09시)에 충전 시 전기요금 50% 할인

◦ ESS 피크감축량(KW)의 3배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추가 할인